※ 중대재해처벌법 ※

최근 산업 현장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단어 중 하나가 바로 중대산업재해 입니다.
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안전관리 책임은 경영책임자까지 확대되었고,
이를 위반 시에는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.
특히 2025년부터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본격 시행되어 적용 범위가 확대될 예정으로
“중대산업재해 기준”을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.



■ 중대재해처벌법이란?

근로자의 사망 또는 중대재해 발생시, 경영책임자의 예방조치 미이행에 대해
처벌이 가능하도록 한 법 입니다



■ 적용대상

 -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의

 - 사업주, 대표이사, 경영총괄책임자 등이 포함

※ 2024년 부터는 5인 이상 사업장에도 적용
※ 직접 사고를 낸 사람이 아니더라도,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할 책임이 있는 사람이면 해당함



■ 중대산업재해 기준

중대재해처벌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

1. 사망자 1명 발생시

2. 부상사고 2명 이상 발생시

3. 직업성 질병자 3명 이상발생시 (안전 보건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실이 입증이될때)


※ 이 중 한가지라도 충족하면 ‘중대산업재해’로 분류되며
  이는 곧 경영책임자까지 책임을 묻는 법적 사안으로 이어집니다.
  따라서 사고 예방만큼이나 “법적 기준을 아는 것” 자체가 리스크 관리의 시작입니다.



■ 중대산업재해 기준, 적용 대상과 범위

 - 중대산업재해 기준은 규모와 상관없이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

 - 경영책임자 및 사업주 : 안전보건 확보 의무 불이행 시 형사처벌 대상

 - 원청 하청 관계 : 다단계 하도급 구조에서도 원청의 관리 책임 인정

 - 중소 중견기업 : 인력과 자원이 부족하더라도 예외가 아님



■ 중대산업재해처벌

만약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처벌은 매우 무겁습니다.

 - 사망사고 : 경영책임자는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, 법인은 최대 50억 원 벌금

 - 부상·질병 : 경영책임자는 7년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, 법인은 최대 10억 원 벌금

 - 재범 시 : 형량의 1/2까지 가중

여기에 위반 사실 공표, 교육 미이수 과태료, 행정처분 등 부가 제재까지 더해집니다.
중대재해처벌법 기준을 지키지 않는 것은 기업의 존립과 직결되는 문제라 할 수 있습니다.



■ 경영책임자가 지는 의무

법은 단순히 결과만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, 사전 예방 조치를 제대로 했는지 여부를 따집니다.
따라서 경영책임자는 다음과 같은 체계를 반드시 갖춰야 합니다.


 - 위험요인 발굴 및 개선 절차 운영

 - 안전보건 전담 조직 마련

 - 예산 확보와 안전 인력 배치

 - 정기적인 안전교육

 - 사고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 마련



■ 앞으로의 대응 방향

정부는 법 시행과 함께 중소기업을 위한 안전보건 컨설팅, 무상 교육,
디지털 안전관리 시스템 보급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.
하지만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각 기업 내부의 의지와 실행입니다.
기업이 해야 할 일은 명확합니다.


 - 위험요소를 미리 진단하고 제거하기

 - 안전교육을 일상화하기

 - 디지털 시스템 등 새로운 도구를 적극 활용하기


이러한 노력이 쌓여야만 법적 리스크를 줄일 수 있을 뿐 아니라,
근로자와 고객의 신뢰도 함께 확보할 수 있습니다.



[출처] 중대재해처벌법 기준, 재해 발생 시 사업주가 받는 처벌은?|작성자 지니고라이트주식회사
[출처] 모두싸인